윤대통령 계엄령 선포? 과연 자폭이 될까?

 
어제 계엄령 선포로 저녁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뭔가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23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되었죠.
 
계엄령이 45년 만에 선포된 만큼 사실 우리에겐 낯선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엄령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사견을 적어볼까 합니다.
 

1. 계엄령의 정의

• 계엄령이란?

 

계엄 ｜ 戒嚴｜ Martial law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입니다.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게 되며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로 재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 군 조직이 행정력 와 사법권한을 쥐고 국가를 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행 제한(통금 등)
2. 집회 및 언론 통제
3. 군, 경에 의한 은행, 마트, 병원 필수 시설 이외 폐쇄
4. 민간 지역의 대규모 군사 작전
5. 경제 활동 위축
6. 징집 및 민간인의 개인 물자 및 차량 징발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항목이죠? 저 또한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요, 그래도 빠른 조치로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와 관련된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정치적 위기감에 따른 조치라는 말이 있으며 본인이 어그로를 끌어서 보수진영의 스타플레이어를 만들고자 하는 고도의 계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가지 타당해 보이는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불안정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과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일부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는 탄핵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부인 리스크도 큰 상황이라서 현시점 계엄령 선포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진영의 스타플레이어 만들기
   현재 보수진영은 정치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내주며 참패했고 이대로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을 때 보수진영에서 이에 편승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림은 새로운 정치적인 쇼를 통해 보수진영에서 스타성 있는 인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보다 먼저 계엄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했었죠.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이 계엄령을 통한 위기탈출이 정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봐도 성공하기 힘든 조치였는데 승부수가 너무 악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할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48시간을 주었습니다. 48시간 내에 셀프 퇴진 하던지 아니면 탄핵당하라는 최후통첩 느낌인데요. 우선 이번 계엄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이걸 반대할 의원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온갖 커뮤니티며 시민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데 아무리 친윤 성향의 의원이라도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를 던질 용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과 절차가 헌법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비위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비위행위가 밝혀지는 것 등은 금번 계엄령 발의와 함께 기폭제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가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저 또한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